"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국회서"
"연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따로 하기 어렵다"
"연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따로 하기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모수개혁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 원내대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후 22대 국회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라며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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