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32개 의대 중 16곳 학칙개정…이달 완료"

상급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개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 중으로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이 현재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4개 대학은 절차 마무리 후 최종 공포만을 남겨 놓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내일(23일)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총회를 열어 1주간 집단휴진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들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며, 3차례 걸친 집단휴진이 있었지만 참여율은 미미했다고"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이미 파견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은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또 의료계에는 "정부는 언제든 어떤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며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