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 총선 이후 첫 현안 메시지

한달 만의 첫 공개 메시지
"우리 정부는 규제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 보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8일)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SNS에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당시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은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