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연구기관 민주주의 보고서 인용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라고 한 평을 인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 등에 대해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하기 어렵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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