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50여 일 앞둔 오늘(19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가운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제법) 재표결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과 관련해 오늘로써 44일이 지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이렇게 재표결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쌍특검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25건을 상정하지 않고 개원식만 한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단 것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때문에 선거구 획정 및 민생 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다며 “정말 국민께도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해 여야 모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임시국회 개회식. / 사진=연합뉴스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 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알), 대정부질문(22~23)으로 본회의가 소집되는 이번 주 내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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