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쌍특검법 통과 유감"…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두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4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가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