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중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관련자 업무배제해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내부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뉴스타파와 MBC 등이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갖고 조작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면서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민주당이 호도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자문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는 방송심의 제소자가 아닌 인가와 면허, 등록, 인증, 특허 등 사안에 주로 적용되고 방솜심의 민원은 제재처분 절차의 개시에 불과하고 최종 심의제재 처분은 별도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