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에 대통령실 "총선 의식한 흠집내기 의도"

이관섭 "건전재정, 표심 관점에선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으나 미래 준비에 의미"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특별검사 도입 법안들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입니다.

이 실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1,000조 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라든가 세계 경제 전쟁이라든가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면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미래 준비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만 저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연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직 편제에 대한 가닥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과학기술 총괄.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및 우선수위 조정, 인공지능(AI)·디지털 및 바이오 분야 등이 있다면서 "사람을 발탁하고 찾는 것들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또 "과학기술수석실이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주거나 부처간 (R&D 사업이) 잘 조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