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만 지나면 분실해도 1천 원?…연구장비 관리에 '구멍'

【 앵커멘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엔 25개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다루는 만큼 각 기관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고가의 연구장비들을 구입해 사용 중인데 이들 장비를 분실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구매한 지 5년여만 지나면 피해 산정액이 단돈 1천 원으로 떨어져 관리소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구가 지닌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해상자력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2년, 취득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4천만 원 상당의 해상자력계를 잃어버렸습니다.

MBN이 과기부 산하 25곳의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고장 낸, 손망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5년간 모두 9건이었는데, 대부분이 관리 부실 탓이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담당자가 퇴직하며 사라진 고가의 두 연구 장비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담당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4,600만 원 상당의 장비 2개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가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겁니다.

5년 안팎의 연수만 지나면 취득가액에 상관 없이 피해액은 단돈 1천 원으로 계산되는 현행법 탓입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구장비 특성에 맞는 내구연한을 설정하는 관리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수시로 점검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산 연구장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나눠먹기식 R&D 예산 배정도 문제지만 이미 지급된 고가의 과학·기술 장비에 대한 세심한 관리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고현경·임주령·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