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정부 산자부, 태양광 사업 자체 감사 실적 '0건'

【 앵커멘트 】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당시 감사 실적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감사원감사 결과 고시 동기들끼리 태양광과 관련해 짬짜미로 인허가를 내준 부처가 바로 이곳이었죠.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고도 부실 운영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과 협회를 상대로 실시한 자체 감사 내역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5년 동안 177건의 처분요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 실적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태양광 쪽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적발된 내역은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답변서를) 보냈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법인카드를 휴일에 썼다거나, 모바일 기기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현미경식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2019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 우려가 집중 질의됐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감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자체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7년 동안 1조 6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진행했는데, 적발·처분 조치는 2020년,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실 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외압이나 봐주기는 없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