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제출

#0f7ac1\'>[mbn리치��)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는 법제처를 거친 법안을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견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첨예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자발찌법을 3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 mini417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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