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가 '국익 고려' 조치해야" 입장 밝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4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하며 "다만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서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 "피해자 및 국민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주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 많은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 그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의자에 집중된 조치들이 있었으니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태양금 보조금 비리는 눈먼 돈을 채간 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라며 "엄정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히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