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LIVE] 민지숙의 뉴플리: 미국서 날아올 청구서

귀기울여 볼만한 뉴스, 뉴스 플레이리스트

'미국에서 날아올 청구서'입니다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이끌고 미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 백악관 건너편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 기회

이런 융숭한 '국빈 대접'보다 중요한 건 회담의 성과일텐데요

방미 '1호 성과' 넷플릭스 3조원 투자 유치에 야당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이게 대통령의 방미의 첫 성과 자랑입니까 윤 대통령이 진짜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 해결입니다. 2021년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릭스 내부 문건을 근거로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약 1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리지널에 대해 국내 비독점 유통과 해외 독점 저작권은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징어 게임 제작사 220억에서 240억 투자 대금 외에는 별도의 수익이 없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불평등하게 한국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자를 이용해서 마치 넷플릭스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는 게 한국 콘텐츠 관련자들의 피눈물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윤 대통령 이틀째 1호 영업사원 일정 이어갔는데요

수소와 반도체과 같은 첨단산업 생산 시설을 우리나라에 짓는 데 총 19억 달러를,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15억 달러를 더해, 이틀만에 약 8조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지난 25일, 현지시간) :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지난 25일, 현지시간) :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반도체, IT, AI, 바이오, 모든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제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미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양국 기업인 열정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방미 전부터 주목 받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내밀 청구서.

거액의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죠.

삼성과 현대 그룹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는 깜짝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어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물론 지도자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강화해야 되는데, 신뢰라는 게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대미 여론이 80% 이상 다 지지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딱 떠오르는 게 뒤통수친다.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동맹국인데 경제동맹이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이번에 꼭 얻어 오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날아가 있던 시각, 우리나라 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적자 3조 4천 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 빙하기인데

앞서 미 백악관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를 제재하면, 삼성 SK도 중국에 팔지 마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죠

이례적으로 정상회담에 올라갈 의제를 하루 먼저 미리 설명한 백악관

"한미 경제 협력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풀이 되는데요

이렇게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 두 정상,

모두 미국 문건 유출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현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다"면서도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 "백악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라는 압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는데요.

[카린 장 피에르/백악관 대변인 (지난 25일, 현지시간) :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 통제를 지지하는 것부터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및 비군사적 지원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의 조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지원도 환영합니다]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어제) : "백악관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대만이 주요 의제라고 하면서 국빈 방문해서 융숭한 대접 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북·중·러 삼각 군사 연대에 전초병으로 세우려는 거거든요"]

이런 저런 계산에도 이번 회담의 핵심은 '핵우산' 강화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별도의 공동 성명을 낼 예정이라는 소식이 먼저 알려졌는데요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24일, 현지시간)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24일, 현지시간) :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 분명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한국인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에 미국의 핵으로 보복한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미 측의 만류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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