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당정 "인상 시기 재검토"

박대출 "'인상 시기·폭' 논의 더해야…인상 여부 결정 시점 지금 정하긴 어려워"

당장 다음달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이 당분간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던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대란'이 발생하는 등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악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모두 감안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이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산업부는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당정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 =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에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당장 국민 부담을 고려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산업부가 제시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취약계층 관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보완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정부 측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단일안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복수안으로) 의견을 나눴다”며 “앞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한전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해소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