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대통령 일정 짜맞추기 비판도? / 박진 장관 '물컵 비유' 의미는? / 한일관계 꼬인 실타래 풀릴까?

【 앵커멘트 】
전격 발표된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의 막전막후와 향후 미칠 파장<뉴스추적>에서 다뤄봅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안병수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이번 결단을 두고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짜맞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죠?

【 답변 1 】
외교부는 피고 기업의 기부 참여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을 끌어 왔는데, 이를 뒤로 하고 발표를 앞당겼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확고한 방침이 작용했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실과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 진 / 외교부 장관
-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2 】
외교 현안의 숙원을 일단 봉합했는데, 정부 출범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답변 2 】
정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1월 공개토론회에선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외교장관이 5차례 만났고 전화 통화도 역시 5차례 이뤄졌습니다.


【 질문 2-1 】
결국 제3자 변제안이 결과물인데, 아예 새로운 해법은 아니잖아요?

【 답변 2-1 】
문재인 정부 시절,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발의한 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매각하는 대신 한일 기업의 참여로 해결하려는 기본 골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피해자 측 반발과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입법이 불발됐습니다.


【 질문 3 】
이번에도 피해자 측 반발은 크죠.
가해자인 일본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반쪽짜리 해법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박 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물컵 비유를 내놨어요?

【 답변 3 】
맞습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뒤 반쪽짜리 아니냐는 기자의 첫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컵에 비유를 하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걸로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재원 마련은 한일 기업 모두 자발적 기여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어 물컵의 물을 반 이상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 질문 4 】
이번 해법을 마중물로 한일관계의 주요 이슈들도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죠.

【 답변 4 】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양국 간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국은 일본의 대법원 판결 보복조치였던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소 절차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0년 이상 단절됐던 일본과의 정상 셔틀외교 복원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해법 발표의 외교적 득실과 함께 향후 역사적 평가도 주목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