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이 낳으면 대출 원금 탕감 고려"…저출산 승부수

“재정 투입 없이 출산율 제고되지 않아”
다자녀 경우…아동수당 수급 연령·금액 상향 검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이를 낳을 경우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이에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5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낮추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탕감할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검토·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현금 지원 방식의 복지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많은 분들이 ‘돈을 주고 아이를 낳느냐’고 이야기한다”며 “돈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을 주니까 출산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책과 정교하게 조합해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제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4,000만 원 대출 △아이 한 명 출산 시 대출 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넷째 이상일 경우 소득세를 평생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나 부위원장은 “한국도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정도를 20년 동안 대출해주면 일상생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나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기료 2만 원 상한’이 가장 큰 다자녀 혜택”이라며 “지금 아동수당이 8세까지 지급되는데, 다자녀 아동은 (지급) 연령을 높이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경우 아동수당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부모가)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을 검토 중”이라며 육아휴직 제도 개선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근로시간 단축제를 보완해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것 중 하나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들어가는 제도”라며 “육아휴직이지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급여는 보장되는 소위 ‘반반육아휴직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선 육아휴직 시 (인사고과에서) 평균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했다고 한다”며 “(해당 방침이) 사기업으로 확대되도록 권고하겠다”며 육아휴직이 기업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