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동…더 내고 더 받고, 오래 내고 늦게 받고

【 앵커멘트 】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죠.
이대로 뒀다가는 미래세대에 폭탄 돌리기가 된다는 위기의식인데, 이게 해법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나 '오래 내고 늦게 받는' 방식 모두 당장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라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하는 중대 과제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국회에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을 동시에 보장하자는 게 큰 뼈대입니다.

민간자문위원들은 먼저,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민간자문위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방향성만 우선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연명 /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 "급여수준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중심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자문위 측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근거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OECD 평균인 18.2%의 절반이고, 연금으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말고도 '오래 내고 늦게 받는'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고, 이에 맞춰 의무가입연령도 현행 59세에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령화 상황에서 젊은 층의 납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노동시장, 그다음에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그 대상별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는 일반국민 대표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