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가부, 폐지 말고 확대·개편해야"…반대 입장 공식화

"성차별 해소 위한 독립부처,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 격하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얼마 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서산에서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있었다"면서 "단순히 개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여성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차관급 부서로 격하할 경우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를 독립 부서로 하라는 것은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정반대로 가는 것은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이 그러한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민생 상황이 심각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가 엄중한 시기라 그 부분에 대해 적극 대처 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 협의체를 제안할 경우 적극 참여해 여가부 확대·개편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들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당연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만큼, 당연히 협의하고 공론을 조성해 (여가부)기능 확대 개편하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