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양광 비리 발본색원" vs 민주당 "영빈관 예산, 기재부가 보고 안 해"

【 앵커멘트 】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은 경제 분야였죠.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집중제기했고, 야당은 영빈관 예산 편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비리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국무조정실의 1차 샘플 조사만 하더라도 적발 금액이 2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이 주무부처라지만 산업부 감독 책임도…."

▶ 인터뷰 : 장영진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는 확대하면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사항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여당은 중국산 셀과 모듈 점유율이 급증했다며, 전 정부가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반전을 꾀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비서실이 기재부에 예산안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정작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 인터뷰 :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심의에서 이게 적정하느냐 문제 있다 평가하는 절차도 안 받고 프리패스했습니까?"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대통령께 저희가 640조 원 되는 예산에 관해서 전체적 총량이나 기조, 핵심, 국정과제 보고드리지 개별사업 관해선…."

▶ 인터뷰 :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비서실이 기재부에 낸 예산 공문 제출 요구에 추 부총리는 "국가 보안시설에 해당돼 공유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영상취재:최영구 기자, 영상편집: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