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윤석열 찍은 20대, 등록금 감당되나" vs 與 "세대 갈라치기"

황교익 "대학등록금 낮추지는 못할망정 올린다고 한다"
與 "문재인 뽑은 40대, 집값 감당 되냐고 따져 묻는 것과 같아"
정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기로 가닥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두고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감당하시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치한 세대 갈라치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이 오를 것이란 뉴스를 본다"라며 "대학 등록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올리겠다고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전 정부들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왔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리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윤석열을 감당하시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황씨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찍은 40대들, 집값 감당 되냐고 따져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며 "비판도 최소한의 논리와 품격을 갖춰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하물며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황적 필요에 의한 문제의식 표명이지만 집값 폭등은 무능함에 의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하나를 꼽자면 후자의 잘못이 훨씬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싫어해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들이 있다"라며 "공공부문 부실화 해소, 연금 개혁, 등록금 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결했어야 할 숙원 과제였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기 유지에 눈이 멀어 5년 내내 좌시해왔다. 그 결과가 막대한 국가 부채와 경기 침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으냐"라며 "물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고 비꼬는 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황씨의 비판은) 야권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라며 "정말 국가와 청년을 걱정하신다면 이런 비아냥 말고 대안적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최근 정부는 14년째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알린 바 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등록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였습니다. 그간 정부가 대학 장학사업 지원 평가 항목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면서 간접적인 규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 3100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8곳은 지난해보다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장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 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