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정책실패 인정·반성"…'지하 물류센터' 제안

서울 주택보급율 100%·자가보유율 50% 공약
"서울 무주택자 문제 심각…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세금 징벌적 수단 이용…부동산 대란 초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실사구시 대책을 만들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1일 송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부동산 세제와 정책이 잘못됐다고 반성하면서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수요 뒷받침을 위한 금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실현 가능한 공급정책으로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95%로 전국 평균인 104%와 비교해 약 10%P가량 낮은 상황으로, 전체 가구인 398만 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5만 가구가 집이 없다면서 전국 평균 무주택자 비율 44%와 비교해 무려 10% 가까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량은 대략 8만 호에서 10만 호 정도라면서 올해는 2만 호 정도로 아주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이 누구겠나, 저희도 있죠. 반성해야 한다"며 "그런 반성에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무능한 계획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을 초래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이어 "세제금융으로 공급대책을 뒷받침 하겠다"며 "무주택자 실수요자 LTV 규제를 80%까지 일괄 상향하고 생애 최초에 한해 기준을 90%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깎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금융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 지원의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도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면서 "서울은 9억 이상의 아파트는 HUG가, 주택도시공사가 중도금 보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강북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이고 강남은 20억인데 결국 이것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고 현금이 있지 않으면 대출받아서 사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해결하겠다"면서 1인 1주택에 대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 2주택자는 실거주자로 간주해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당과 긴밀히 협력해 억울한 종부세를 해결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를 2년간 유예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겠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서 오도가도 못했던 상황을 해결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도 30년 넘은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입자에게는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건축이 세입자의 주거 곤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오세훈 시장님과 송영길의 근본적 차이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급 대책으로는 4년 동안 연간 10만 호씩 41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은 주택 건설 기간을 감안해 3~4년 뒤에 이뤄질 것이라며, 실제 공급되는 개념이 아니라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을 해줘야 임기 말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보급률 목표는 현재 수준보다 약 5% 정도 오른 100%, 자가보유율은 6% 오른 50%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 서울 서남부 북부, 마곡 강서 지역 IT벤처특구화 ▲ 용산 전자상가 일대 AI특구화 ▲ 서울 동북부 홍릉·태릉·창동 바이오 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SH가 보유한 54개 노후 임대주택 단지 중에 25개 정도의 대형 단지를 재건축해 지하 공간을 도심권역별 물류센터 허브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도심 물류대란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나 주차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라면서 세입자에게는 살면서 돈 버는 일자리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