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중재안 전격 수용 왜?…월성원전·대장동 수사 경찰로

【 앵커멘트 】
'검수완박' 법안을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국회팀 주진희 기자, 법조팀 길기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먼저 주 기자,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원안을 처리하겠단 분위기였는데, 완화된 법안에 불만은 없나요?

【 기자 】
이번 검찰개혁 법안,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죠.

속도전을 주장했던 강경파 의원들, 의원총회 이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당에서 논의한 거니까."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드릴 말씀 없습니다. (원안 취지가 퇴색됐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 "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정했는데, 의장이 만든 안을 받으라 한 건 헌법파괴"라며 불편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취재해보니, 의총에서 의견을 말했던 대부분이 '받아들이되, 추후 보완하자'고 하는 등 중재안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끼고 출구 전략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의원은 '완승도 완패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 질문 2 】
길기범 기자,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검찰총장부터 고검장들까지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는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사실상 폭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들과 연락을 해보니 "참담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정치권을 향해 원색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재안이 민주당의 초안과 다른게 뭐냐, 시간만 늦춰졌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대검찰청 공청회에서 검찰을 종합병원에 비유했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차호동 / 대구지검 검사
- "종합병원에서는 암진단은 이제 하지 마라, 희귀병동은 문을 닫아라…. 힘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병원진단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점이 가장 걱정…."

검찰 내부망도 부글부글 끓었는데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중재안을 공유하며 "당혹스럽고 경악이라는 말 이상이 무엇이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도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야합이라고 대검도 당당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우려와 의견들을 폭넓게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3 】
검찰도 이렇게 비판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왜 중재안을 받았을까요?
윤석열 당선인과 공감대가 있었을까요?

【 기자 】
사실 국민의힘 사정이 더 복잡해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검수완박' 법안 찬성 비율은 35%로, 반면 55%는 반대 의견이라, 끝까지 법안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취재해보니 국민의힘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설득에 힘을 기울였다는데, 그만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돌려보니 한 의원은 "6개 중 2개 수사권만 남기는 기준이 뭐냐, 선진국 추세와 역행한다"는 비판을, 다른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저지할 수 없고 국민들에 피해가 가니, 현실적인 중재안을 택해야 한다"는 중재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재파가 힘을 받아 채택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도 벌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두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지휘 법무부엔 한동훈 후보, 경찰 관할 행안부엔 이상민 후보자가 있으니 중재안이 통과되도 견제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인수위도 존중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지현 /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
-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합니다.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현재 청와대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안도하겠지만, 나중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복잡한 심경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4 】
그렇다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탈원전 수사 등 현 정부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법조계에는 검찰이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 차장 검사는 민주당이 누군가를 보호하려면 가장 확실한 것이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수사가 전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산업부 윗선은 물론 청와대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탈원전 수사부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사건 등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룡 /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 "앞으로 4~5개월 안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정치사범들 기소하지 않으면 전부 다 처벌 못 하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게 부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이외에도 경찰 보완수사 제한도 문제가 될 전망인데요.

경찰이 단순 사기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아채도 사기행위 본질을 벗어나면 검찰이 할 수 있는게 없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4-1 】
앞으로 검찰은 어떤 식의 대응이 예상되나요?

【 기자 】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에 이어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표 등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차장 검사는 사표를 낸다고 해서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내겠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4월 국회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대검은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리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4-2 】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거기로 검사들이 대거 가지 않을까요? 그럼 또 제2의 검찰 조직이 되는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데요.

일부 검찰과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갈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중수청의 수사권한이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주진희,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주진희 기자 jhookiza@naver.com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