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여야지도부에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 전달…더 이상 카드 없다"

"여야 원내지도부∙전직 의장∙전문가 등 종합해 최종안 제시"
"직접 수사권 비롯한 사법 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 제시"
"어느 한 정장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검찰개혁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양당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아시다시피 여아 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 조정안을 만드는 데 쉽지 않았다"며 "그동안 원내대표 지도부하고는 심야 회동을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 내용에 대해선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사법 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 등을 제시했다"며 "그 내용은 원내대표들이 의원총회에서 공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이건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며 "오늘 반드시 결론 낼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문 전문

검찰개혁법 처리와 관련된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 내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야 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 조정안을 만드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아 원내대표 지도부하고는 심야 회동을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안은 여아 원내지도부들의 의견,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하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 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검찰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질의응답

-어떤 방향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는가

말씀드렸듯이 여야 원내대표님들과는 심야 회동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장시간 토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장 공관에서 자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최종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우선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사법 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 등등을 함께 제시했고요. 그 내용은 원내대표들이 의원총회에서 공개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각 당의 의장 중재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 운영방향 정한다고 했는데 국힘 수용 안 해도 추진하는 건가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원내대표 간에는 중재안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

서로 하고 싶은 말씀들,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정당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가리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이 나누어지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527am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