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팀이 오늘 서울 효자동서 점심 자리를 가졌다. 오는 25일(금)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택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미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민심으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이들이 어떤 묘안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 부동산팀이 오늘 점심 시간때 서울 효자동 모처서 전격 회동했다.
인수위 부동산 팀은 3명의 전문위원과 2명의 실무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3명이 전문위원이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김용수 국민의힘 국토위원회 전문위원 등 2명이 실무위원이다.
이날 회동은 사전 회견의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집값이 2~3배 이상 폭등하고 이에 맞춰 종부세·재산세도 덩달아 오르면서 민심이 악화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올해 대통령 선거 때도 보수인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항상 '부동산 분야'가 꼽힌 바 있다.
이번 부동산팀서 가장 중책을 맡을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20년 8·4 부동산 공급대책 당시 국토부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인물이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중심으로 가고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건축은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시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신임할 정도로 정치색과 무관한 '합리적 실용파'다. 한 당국 관계자는 "꽉 막힐대로 막혀버린 인허가 규제를 푸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며 "연예인 아이유가 살고 있는 래미안 첼리투스가 56층으로 건설될 수 있었던데에도 합리파인 김 실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민간 재개발), 그리고 한강변 재개발 등은 모두 김 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김 실장은 모아주택(소규모 필지를 모아서 개발하는 것)도 저층 주거지·빌라 밀집지에 대한 개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서울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인수위 부동산팀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등을 논할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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