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건보 2.8조 흑자, 이런 게 실력"…이준석 "국민 고혈 짜낸 것"

고민정 “건보 누적금 20조2천억”
이준석 “朴 정권서 넘겨준 게 20조8천억”
“코로나로 생긴 흑자, 치적이라고 홍보”

대선 정국 연일 장외 공방을 벌이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추켜세우며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튼튼”하다고 평가했고, 이 대표는 “연금도 아니고 사회보험료가 남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국민의 고혈을 짰다는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文케어에도 흑자”…“이걸 자랑이라고”

앞서 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문케어(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파탄 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2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즉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시다시피 튼튼. 이런 게 실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새벽 고 의원의 발언에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냐”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문재인 정부에 넘겨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7년 기준 20조8000억 원이었다”며 “뭐 좀 알고 쓰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데 대해 “메르스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병원에 가는 사람자체가 줄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현상유지라도 한 것”이라며 “원래 문재인 케어대로 가면 2024년까지 20조 적립금 다 까먹는 추계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병원 덜 가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남았다는 게 문재인 정부 실력이라면 메르스 때 병원 덜 가서 생긴 박근혜 정부의 성과도 실력이라고 봐야 되느냐”고 반문한 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코로나로 생긴 사회보험료 흑자를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 “건보 재정 악화, 잘 모르고 하는 말”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정부는 건보 재정 누적금 20조 원 가운데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10조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조 원을 남길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2%(10년 평균) 이내의 낮은 건강보험 인상률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됐다”며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1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