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1호 지시사항,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대통령 당선 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또한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되어있다.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유세 수원 유세 현장에서 언급한 '3차 접종자 대상 밤 12시까지 영업'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체계 조정 시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정부에 3월 교육현장 내 방역지침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 정부의 3월 교육현장내 방역 지침, 그리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등교 전 주 2회 검사 권고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주 2회 검사에 대해 걱정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번 주 내 추경안 통과 ▲약국·편의점 대상 신속항원진단키트 원활 보급 ▲노바백스 신속 보급 등을 약속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