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야 5당은 촛불시위 관련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야 5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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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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