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갤럽 여론조사] 차기 정부 과제 "경제·코로나·부동산"…원전 유지·확대 73.7%

차기 정부 주요 과제 여론조사
부동산·일자리·원자력 정책 견해 설문
자영업·소상공인 손실 보상 '동의한다' 68.7%

차기 정부가 우선 시행해야 할 일로 우리 국민 28.5%가 '경제 성장률 제고'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4%
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68.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30일 한국갤럽이 MBN과 매일경제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차기 정부 우선 시행해야 할 일은?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을 묻는 말에 선택지는 '경제 성장률 제고'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정과 법치 회복',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이 주어졌습니다. 공정과 법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2%, 양극화 해소 14.5%,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은 12.5%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경제 성장률 제고가 30.8%로 가장 높았고, 공정과 법치 회복은 7.9%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28.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에 대한 우려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30대 역시 다음 정부가 우선 시행해야 할 일은 경제 성장률 제고라는 답변이 29.9%로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40대도 경제 성장률 제고 응답이 29.7%로 가장 높다는 점은 2030과 같았지만, 공정과 법치 회복이 22.4%,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17.6%로 나타나 2030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은 8.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60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높았고, 경제 성장률 제고는 26.3%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3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28.4%, '과도한 규제 완화' 15.2%, '코로나 피해 지원' 11.0%, '연금 개혁' 5% 순이었습니다. 기타 1.8%, 모름·응답거절은 1.6%였습니다.

경제분야 과제에서도 연령대별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18세~29세는 차기 정부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응답이 44.4%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2위로 꼽은 청년 일자리 창출 25.5%보다 18.9%p 높습니다. 과도한 규제 완화 18.3%, 코로나 피해 지원 6.1%, 연금 개혁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연금 개혁 문제보다 당장의 집값과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시급하게 느낀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바꿔말하면 집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년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30대는 20대보다 부동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꼽은 비율이 45.6%였습니다. 과도한 규제 완화가 22.4%로 뒤를 이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13.8%로 20대보다 11.7%p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40대와 50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비율은 각각 33.0%, 33.4%, 33.4%로 2030보다 10%p가량 낮았습니다. 60세 이상 연령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0.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0대는 연금개혁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비율이 7.9%였는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일자리 문제 해법은?

차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는 신규 주택공급 확대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관련 세금 완화가 27.7%로 나타났고, 재건축·재개발 촉진은 14.0%, 보유세 부담 강화 13.7%, 금리 추가 인상 5.8%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해법과 관련한 연령대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격차가 컸습니다. 신규 주택공급 확대를 꼽은 비율이 서울은 30.8%, 인천·경기 32.2%, 강원 44.6%, 제주 53.9%로 높았던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19.7%에 그쳤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 완화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34.5%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은 33.6%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19.9%가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꼽아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자는 32.3%가 주택 관련 세금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20.5%만이 세금 완화를 우선 시행할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신규 주택공급 확대라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 28.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31.9%로 나타나 격차는 3.9%p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의 부동산 문제 해법은 오차범위 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 규제완화'가 28.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공공 일자리 확대 20.9%,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16.4%, 최저 임금인상 현실화 15.3%,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13.7%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1.1%, 모름이나 무응답은 4.2%였습니다.

연령대별로 20대는 기업 규제완화 응답이 33.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0대는 29.8%, 30대는 29.5%가 기업 규제완화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 공공 일자리 확대에 대해 30대는 12.8%만이 우선 시행할 정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기업 규제완화 20.6%, 공공 일자리 확대 20.2%,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20.0%, 최저 임금인상 현실화 20.6%로 고른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52시간제 유연 적용은 14.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기업 규제완화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원전 유지·확대 73.7%

원자력발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37.2%가 현재 수준 유지, 36.5%는 원자력 발전 확대라고 응답했습니다. 73.7%가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 축소라는 응답은 21.0%였고 모름이나 무응답은 5.3%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4.3%는 현재 수준 유지, 16.2%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골랐고 35.0%는 원자력 발전 축소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원자력 발전 확대가 62.9%로 과반을 훌쩍 넘었고, 유지는 26.2%, 축소는 6.5%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50조 원이나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사람은 68.7%,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28.5%로 나타났습니다. 격차는 40.2%p입니다. 매우 동의한다가 30.8%,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38.0%로 나타났고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17.5%,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11.0%로 집계됐습니다.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8~29세로 75.9%를 기록했고 40대는 74.1%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33.1%였고 50대는 32.6%로 뒤를 이었습니다. 40대는 가장 낮은 22.3%의 비동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 MBN·매일경제
조사기관 : 한국갤럽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일시 : 12월 28일~12월 29일(2일간)
조사방법 :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표본크기 : 1,007명
표본추출 :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 17.2%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