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가 소환한 3년 전 '백종원'…왜?

백종원 국감 발언 인용하며 이재명 옹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음식점 총량 허가제'를 언급하며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이재명 캠프는 이 전 지사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3년 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논평을 통해 "2018년 국감 중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의 진입 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며 백 대표의 사진 2장을 첨부했습니다. 캠프 측이 배포한 해당 사진에는 "자영업의 진입 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 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는 자막이 달렸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식점 총량 허가제에 대한 공방이 인신공격이 난무하던 선거판을 정책 공방으로 바꾸고 있다"고 이 전 지사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한국 경제의 취약성의 결과"라며 "소상공인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늘어났다. 산업 부문에서 퇴출된 실직자들이 사회 안전망이 약한 경제 구조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들어 과잉 경쟁 속에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며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 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 얘기를 하면 ‘반(反)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당일 마련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후 일각에서는 이재명 캠프 측이 제공한 백종원 대표의 발언이 실제 국감장에서 한 발언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대변인이 배포한 백종원 대표의 사진에는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는 자막이 달렸지만, 2018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회의록을 보면 백종원 대표는 "인스펙션(inspection)이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인스펙션'은 검사, 점검 등을 의미합니다. 이 전 지사가 언급한 '허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는 "저도 미국에 매장을 준비하고 해 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인스펙션(inspection)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식당을 쉽게 못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백 대표의 발언은 '식당 창업을 길게 해서 실패를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주장한 이 전 지사의 맥락과는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 전 지사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고, 홍준표 의원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고 비꼬았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또한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