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은 규제지옥" 최재형 1호 공약은 '모든 규제 원점 검토'

"경제회복 타이밍 놓치면 '절망경제' 터널 진입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호 공약으로 '규제 모라토리움(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여의도 대선캠프 기자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41만 곳이 넘었다"며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포기했고 일자리의 양과 질은 계속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적하며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12000여 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해외로 나간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탈출해야 하는 규제지옥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최 전 원장이 제안한 것은 '규제 원점 재검토'입니다. 최 전 원장은 "1년에 1000개가 넘는 규제들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취임 이후에 새로운 규제 신설이나 기존 규제 강화는 100일 동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꼽았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를 지적했고, 노동 관련 규제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봤습니다.

또 최 전 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며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여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키워드로 '마음껏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구속과 규제가 아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주친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