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 vs 윤석열 '공정'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재명은 '평등', 윤석열은 '자유'에 강조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 향해가야"
"부자 때려잡는 식은 안돼"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오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을 통해 공정성 확보와 경제 기본권 보장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전 총장도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정’ 키워드를 놓고 두 후보의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기조를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의 성격을 포함한 ‘평등’을 강조하면서 성장 또한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 전 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을 대선출마의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는 ‘공정’과 ‘자유’를 동시에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 ‘공정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재명 “대동 세상 향해가야”…평등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정은 ‘평등’과 발맞춘 ‘성장’이 핵심입니다. 또한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에 초점 맞췄습니다. 오늘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에서 이 지사는 ‘경제’를 18번, ‘공정’은 13번을 언급했습니다. 즉 공정경제를 외친 것인데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한국 사회의 위기로 진단하며 ‘공정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입니다.

이 지사는 출마선언에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잘 사는 ‘대동 세상’을 강조하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평등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며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의 원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이 지사는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며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성 확보’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앞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 향후 정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부자 때려잡으면 안돼”…‘자유’ 방점

야권 지지율 선두인 윤 전 총장의 공정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부자를 때려잡는 식은 안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하고,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 소득주도 성장에 실패라는 낙인을 찍으며 작심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한 이 지사와 대척점에 서 있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로 공정이란 키워드를 제시할 건가’라는 질문에 “공정이랑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나는 어떤 특정분야에서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이 있다”며 “또 국민 전체, 또 국민 한분 한분의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청년세대는 취업이나 입시에 있어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가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보장이 더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공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채널A 인터뷰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해 온 일은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집어내서 벌을 주는 역할”이라며 “과거에 대해 제재하는 과거 지향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왔다며 “미래지향적이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법과 행정 경험을 고루 갖춘 자신은 검사 경험만 있는 윤 전 총장과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윤 전 총장의 공정을 과거 지향적 자신의 공정을 미래 지향적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