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부 사업계획 부실·중복 심각"

정부의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했거나 정부 내 유사한 사업을 중복 진행한 데 따라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부실 수요예측과 유사·중복 사업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포 신항 민자사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농촌 활력 증진사업,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등이 부실한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목포 신항 민자사업의 경우 물동량 계획 대비 운영실적이 2005년 80%, 2006년 38%, 2007년 33%, 2008년 13% 등으로 급격히 감소해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보장액 규모가 2005년 25억 원에서 2008년 10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