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 중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31살을 넘기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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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31살을 넘기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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