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36년 꼬박 모아야 서울 아파트…임대 살라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3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4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나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정권은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며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패닉 바잉'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다"며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고도 했습니다.

몇가지 부동산 대책도 제안했습니다.

먼저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비롯해 ▲용적률 기준 상향 ▲양도세 인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등록세 인하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꺼냈습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북 원전 추진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