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정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 근거가 있다"며 "이를 참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지난 4월 코로나 사태 초창기부터 정부 예산의 100조원 정도를 확보해 자영업자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다"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생존을 보존할 수 있을지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이익공유제를 염두에 둔 듯 "최근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대원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업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기존 대북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속한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부터 정상화하고 북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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