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검찰개혁 2탄 예고

【 앵커멘트 】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출범시키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효력집행정지에 나서는 등 반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통해 제 식구 챙기기와 선택적 정의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대변인
- "제도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자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고, 새해부터는 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수처 출범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한석훈 위원이 새로 추천됐는데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하고 대상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할 기회도 권한도 박탈한 채…."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의 추천권과 심사권을 박탈시킨 것에 대해 효력집행정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야당은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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