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김종철 "건물주도 코로나 고통분담해야…`독한 정부` 절실"

정의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김종철 후보가 15일 "코로나 재확산 이후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며 "지금 절실한 것은 '착한 임대료'가 아니라 건물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제도화하는 '독한 정부'다.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가 영업손실을 봤다면 건물주의 임대소득도 고통분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게가 버는 돈은 사실상 '제로'지만 임대료는 매달 빠져나간다. 그런데도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게 조건부 혜택만 주고 있고, 이마저도 지난 6월말에 종료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선의에 호소하는 정책으로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부담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정부가 방역 조치 일환으로 영업을 제한한 업종의 경우 영업 제한 기간 중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면제나 감액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며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집합금지 명령을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고된 장사와 임대료에 시달리는 누군가에게만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며 "임대소득 역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소득이다. 고통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