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득증명·심사 없이 재난지원급 지급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상황이 어려운 분들로)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 가능한 한 사전 심사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5월말 신고한 종합소득세 데이터를 기준 삼아 전년도 소득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하는 방식이 일단 거론된다.
김 실장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국민께서는 대상으로 지급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요'(라는 식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아주 사소한 부분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소득증명의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선 "소상공인 전체 100% 중 상당히 많은 비율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체 추경 규모인) 7조원대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다"며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선 '아직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다만)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을) 2060년에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과도한 규제·감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부동산 정책 전체의 컨트럴 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물론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다"면서도 "전체 부동산 거래를 다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0.01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며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튀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노력이고 대출규제를 갭투자나 법인투자를 막는 촘촘한 선별대책까지 결합하고 있다"고 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