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이흥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3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후보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성장하면서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 공개 확대, 하급심 충실화 등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사법행정 관련 권한 분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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