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3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다"며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던 이 지사는 지난 6월에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