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회가 文정권 거수기냐…여당, 靑하명 떨어진 법안만 기습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이 떨어진 부동산 증세 법안 3건만 안건으로 올려 7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 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소위 구성도 거부한 채, 기재위로 회부된 234건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 3건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 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건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어떤 의원이 상정한 법안인지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제출하고, 양경숙 의원이 동의해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된 서면 동의서를 보면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며 "분명히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국회 심의 없이 법안 처리에만 속도를 내면 대형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해 민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