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규백 의원, `장교 정년연장` 추진…"인구절벽 시대 병력 확보 목적"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약이었던 군 간부의 정년 연장이 추진된다. 전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4선·동대문갑)이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8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교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십 년 정도가 지나면 병력 부족은 현실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중·대령의 경우 구조조정이 검토된다.
24일 안규백 의원은 장교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국방부의 제안에 적극 동의해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장교 정년연장 추진방안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1단계로 안 의원은 소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침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아울러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간부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앞으로 안 의원은 국방부와 장기적으로 총선 공약인 장교 정년 연장 외 나머지 단계의 법안들도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에선 장기복무 대위의 소령 진출 보장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중·대령의 경우 장기적 군 구조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장성 숫자가 444명에서 376명으로 77명 줄게 됨에 따라 보조를 맞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장교 정년연장 추진배경으로 병역자원 감소와 간부 충원률 저하를 들었다. 장기복무장교의 낮은 직업안정성, 짧은 청년으로 생애최대지출시기에 전역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 장기복무선발을 빌미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장복무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조기 장기복무선발이 완료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다만 지난 국회에서도 군인의 계급별 연령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인건비와 군인연금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곤 했다.
안 의원은 오는 8월 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유관부처와도 인건비, 군인연금 추계 등 재정요소를 협의할 계획이다. 그는 "인구 절벽시대가 본격화될 10, 15년 후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