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협상 난항…'절대 거부' 민주당 속내는?

【 앵커멘트】
4+1 협의체는 여전히 선거법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만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반대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선한빛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진 살리기에 악용될 수 있고 직능별 전문가를 위한 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50석 비례 중에 실질적인 비례는 35~40석이 되면서 지금보다 비례대표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석패율제를 적용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반대 이유입니다.

석패율제는 얼마나 아깝게 떨어졌는지를 계산해 비례대표로 당선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정의당 후보는 끝까지 더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후보 단일화도 어렵고, 여권표가 분산돼 민주당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석패율제가 진행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진보 정당, 특히 정의당 같은 후보들이 나서서 열심히 뛰면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반면, 민주당 요구대로 이중등록제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유리해집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을 포기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길이 남아 있어 후보 단일화가 더 쉽습니다.

▶ 인터뷰(☎) : 신율 /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정당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의의 중 하나가 총선에서 이기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석패율제를 양보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각 정당의 셈범에 선거법 처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