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처리 시급해…국회가 결단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세금 투입이 필요한 곳이 많아진 상황이다.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18일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는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면서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리는 7월부터 추경 예산안을 집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면서 "추경에 더 이상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자리 지원 대책에도 추경 예산안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난달 10일에 이미 소진됐다. 추경이 없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린다"고 했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대외 신인도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면서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그것을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