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덴마크 모델로 노동시장 구조개혁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덴마크의 '유연 안전성' 모델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은 덴마크의 '유연 안전성'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면서도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임금체계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면서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포용국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정말 엄청난 성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며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다"면서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국민이 명령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정원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피겠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고, '청년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고,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