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양승태, 뿌린 대로 거둔 것…전화위복 계기 삼아라"

바른미래당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고 주문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단죄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며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하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와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