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관료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한 일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조치"라며 "즉각 기획재정위원회 소집 요구와 함께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당내에 꾸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신 전 사무관 폭로 사건을 두고 "이명박 정부 초기 '미네르바 사건'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대 무명의 청년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족집게 경제 전망을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법 위반을 걸어 '미네르바' 청년을 구속해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성찰과 진단,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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