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세수 결손 탓 예산심의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수 결손은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거나 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만큼 예산 심의 지연이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개막식 뒤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안 심의 지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잠정 중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4조원 중 3분의 2가량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으로 이전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서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부분"이라며 "예산안 국회 제출 뒤 변수가 생긴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으로 예산 심의가 지체되거나 파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재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날 아르헨티나로 출국하는 김 부총리는 예산 심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조기 귀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