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해소 입법 '파란불'…각론은 이견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업이 자본투입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자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었죠.
오랜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며 법안 마련에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하지만 각론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상당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그제
-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여당도 입장을 바꿨고, 여야는 법안 처리에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 인터뷰 :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이것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실제 법안 처리 과정은 그리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온 5개의 법안마다 세부 내용에선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측 법안은 은행법을 개정해 전반적인 규제를 풀자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은 은산분리 기조를 건드리지 않고 특례법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산업자본의 지분을 2대 주주 수준인 34%까지 허용하느냐, 최대주주 지위인 50%까지 허용해주느냐,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투자 상한을 현행대로 4%로 묶어두느냐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부터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해소 법안에 대한 최종 논의에 들어갑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