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농지 불법전용 앞장"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공약사업 명목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전용과 훼손 등 불법행위에 앞장서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홍천군은 군수 공약사항인 복합 향토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승인 절차없이 농지를 사업부지 등으로 부당 전용했습니다.
시흥시도 시장 공약사업인 갯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당감면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